유정현 "경찰청, 솜방망이 처벌 여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강등을 추가하는 등 징계강화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경찰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 8월까지 약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10년에는 월 평균 10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4052명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 비해 약 8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47.2%로 가장 높았고, 경위 24.3%, 경장 17.2%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별 경찰관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견책 1,567명(38.7%), 감봉 782명(19.3%)으로 경징계가 전체의 58%에 해당했으며 중징계는 42%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비해 경징계가 54.4%에서 65.6%로 약 11.3%가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그 중 훈계에 불과한 징계인 '견책'이 작년 34.0%에서 올해 44.9%로 크게 늘었고 중징계인 파면(12.8%→10.6%), 해임(14.9%→8.9%), 정직(17.9%→14.9%)은 모두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