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EU FTA 발효 전망..이탈리아 입장 선회에 급물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FTA 승인에 반대했던 이탈리아가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국회의 승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연내 발효, 늦어도 내년 1월1일 발효하려던 계획은 상당 부분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발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통상교섭본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의 연내 잠정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김 본부장은 "EU가 지난 10일 특별외교이사회에 이어 13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한-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EU정상회담에서도 한-EU FTA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EU집행위 의장국인 벨기에측이 EU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EU집행위와 동의, '플랜A'를 통해 연내에 FTA를 발효, 늦어도 내년 1월1일에는 (잠정)발효가 돼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로는 플랜A가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돼 다른 플랜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하룻만에 상황이 급반전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회원국들이 FTA 승인을 거부한 이탈리아를 설득한 결과 이탈리아가 지지 입장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EU 외교관들이 이탈리아가 1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승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 관리들과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6개월 늦은 2011년 7월1일부터 FTA 발효 합의를 했다고 시기까지 못박아 보도했다.

EU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의 FTA를 논의하기 위해 EU정상회담과 함께 특별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 6일 한-EU정상회담 때 FTA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탈리아의 지지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면 한-EU FTA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정식 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