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도입에 휘청...노사 결속 굳어져"

[노사상생우수공기업]한국감정원,감평 독점서 시장개방..위기 노사힘모아 극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사회전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노사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경제의 핵심축인 공기업에도 상생이 화두로 부상한지 오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사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엉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여기에 소개된 주요 상생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전문기관으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를 독점했다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고 노사관계도 흔들렸다. 창립 이해 한번도 노사간 분쟁이 없었다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가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되면서 현재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법인만 15곳에 이른다. 감정원은 자회사가 부도를 냈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인력구조조정도 해야 했다. 그러다 2004년 산하기관관리법, 2005년 부동산공시법,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등장하면서 공적기능을 확대하는 길을 찾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져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겉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면합의를 했다. 2007년 사측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노사관계는 갈등을 예고했다.

감정원 노동조합은 1969년 10월 창립한 이래 41년 동안 노사간의 분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3월 노동조합은 정원감축과 대졸초임 조정을 반대해 이사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7월에는 노동조합 상급기관인 한국노총 공공부문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9월에는 자율교섭을 주장하며 본원 로비를 점거했고, 급기야 11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주도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갈등은 절정으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는 2박3일에 걸친 노사관계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해 임시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 범위의 구체적 명시, 안식년 휴가 폐지 등 11개 안건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했다. 제2차 워크숍을 가지면서 노사는 신뢰를 회복했다. 연봉을 기준으로 원장과 상임감사는 5%, 본부장은 3%, 기타 직원은 2%를 반납키로 했다. 이 돈은 희망퇴직자를 위한 재원과 불우이웃 및 천안함 유족을 위한 성금으로 쓰였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 5%삭감과 연차 25% 의무사용에 합의했다는 점.

감정원의 이러한 합의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가운데 처음이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8건의 단체협약 조항을 개선했다. 안식년 휴가를 없애고 중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하는 등 주로 과도한 복리후생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었다. 휴업보상 축소(100%→70%)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 개선 등 산별단협의 7개 조항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보답이었던지 정부는 지난 7월 민간기관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던 몇 가지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의'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인증을 받았고 12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혁신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경제와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TBL 지수에서 감정원은 올해 45개 기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