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외치던 한나라, '김무성 vs 홍준표' 정면충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운영 기조인 친서민 정책의 뒷받침을 위해 힘을 모으던 한나라당이 정면충돌했다. 서민정책의 총론에는 이의가 없지만 추진방향과 속도, 방식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불거진 것.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서민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을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특위에서 여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지만, 이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일방적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기준에 들어가서 OECD 국가가 됐는데 한쪽 면만 보고 새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면 국제 기준에 미달하게 돼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당 정책위원회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이 파격적인 내용의 서민정책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일부 지도부가 제동을 걸면서 회의장을 떠난 것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보인다. 서민특위의 발표 내용은 당 정책위와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 서민특위 차원의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 대학교 등록금 산정방식의 세부 내용 공개 ▲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제 도입 ▲ 내년도 국공립 대학등록금 동결 추진 ▲국가근로장학사업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우선 시행▲ ICL 문제점 개선 ▲전문계 대학생 지원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서민특위 산하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는 대표적 서민정책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2개(유통법과 상생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상생법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택시소위에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버스전용차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LPG 충전시 카드수수료를 복지기금화해 운전자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유류세 감면법안 처리 및 운전자 처우개선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민정책특위 만들 때는 정책위가 위임한 것이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책위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한나라당 정책위는 외교, 국방, 통일 등 모든 국내 일들을 정책위 관장하고 서민정책은 특위에 떼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에도 "서민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 정부와 일일이 조율하기보다는 당이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끌어가야 한다"며 "특위가 곧 준비하고 있는 내용 '전부'를 발표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