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139개국 중 22위..전년보다 3단계↓

WEF,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조사 대상 139국 중 22위를 기록, 전년 대비 세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낮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과도한 정부규제가 부담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3위), 일본(6위), 홍콩(11위), 대만(13위), 사우디아라비아(21위) 등에 이어 22위에 올랐다. 세계 1위는 스위스였으며 미국은 2단계 하락한 4위, 중국은 27위를 차지했다.

WEF평가는 크게 3대 평가부문의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번 설문의 경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회수된 설문은 130여부였다.

3대 평가부문별로는 기본요인(23위->23위)은 변동이 없었으나 효율성 증진(20위->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6위->18위)는 소폭 하락했다.

12개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11위->6위),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고등교육 및 훈련(16위->15위), 보건 및 초등교육(27위->21위) 등은 상승했다.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53->62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인프라(17위->18위), 상품시장 효율성(36위->38위), 기술 수용의 적극성(15위->19위), 기업 활동 성숙도(21위->24위), 기업 혁신(11위->12위) 부문 등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이번 WEF 평가에서는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 순위의 큰 폭 하락이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도적 요인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10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11위), 정부규제부담(108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53위에서 62위로 9계단 하락했다. 다만 거시경제,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등의 순위 상승이 전체 순위 하락을 보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WEF 평가 결과 우리 경제의 3대 약점 요인 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낮아졌다"며 "특히 금융분야의 설문순위 하락은 설문조사기간 중 남유럽의 재정위기 부각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금융,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패,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규제 등 사회·제도적 인프라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순위는 58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지난해 57개국 중 27위에서 4단계 상승, WEF 발표와는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