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글로벌 경기둔화에 추가부양책 검토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나란히 추가 경제부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日 성장 둔화·엔高에 추가 부양 고심=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급격한 경기성장 둔화와 엔강세에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0.4%를 기록해 전 분기의 4.4%에서 크게 둔화됐다. 이는 정부의 세수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1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엔고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데다 수출업체들의 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 일본이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만큼 엔고 문제 해결은 시급한 상황.

전일 미국의 고용 및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날 엔-달러 환율은 장중 85엔 밑으로 떨어지며 지난주 기록한 15년래 최저치에 근접했다. 그러나 일본 정책자들은 선뜻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국가 부채 감축해야 하기 때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통해 부채 규모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지난 19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일본 정부는 현재 제한된 세수에서 경기 부양에 나설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정부의 세수가 많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청년층에게 꿈과 직업을 제공할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다 재무상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고용 지원 조치를 포함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다.

노다 재무상은 앞서 환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엔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은행(BOJ)가 추가 통화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소비자지출 부양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에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노다 재무상과 아라이 사토시 경제재정상,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에게 일본 경제상황을 진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간 총리는 “그들의 보고를 받은 후 추가 부양책에 대해 결정을 대릴 것”이라고 말했다 .

JP모건의 간노 마사아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회계연도와 이전 회계연도의 비상위험 준비금 1조7000억엔(약 200억달러)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비상위험 준비금은 통상 지진이나 태풍 같은 긴급 상황에 사용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의 통화강세를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추가 부양책이 일본인들의 경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며 외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中 내수 부양위해 수입 늘린다= 중국 정부가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수입을 늘리기 위한 부양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19일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상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르면 9월까지 중국 정부가 수입 쿼터제를 폐지하고 수입 증진을 위한 다른 제도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웨이 장구오 전 상무부 부부장은 "지금은 경제구조 개편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수입을 늘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무역흑자는 500억~10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 무역흑자 2000억~2500억달러의 24~40% 수준.

중국의 수입 증진에 대한 노력은 상하이에 수입 상품 전시관 및 무역센터 설립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 해외무역 홍보위원회(CCPIT)와 중국국제상회(CCOIC)는 상하이에 수입 상품에 대한 전시관과 무역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에 있는 상품들은 내년부터 관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웨이 전 부부장은 "이는 중국이 수입 장려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