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정식 서명 내달 이뤄질 듯

EU "협정문 번역 8월말 종료" 통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EU측으로부터 8월말 협정문 번역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르면 9월에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U 측은 그 동안 22개 회원국 언어로 된 협정문 번역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당초 1ㆍ4분기로 예정됐던 정식 서명을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협정문 발효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집행위원회 협상 후 협정 문안(양허본ㆍ국문본)을 각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구주이사회에 넘겼다"면서 "현재 구주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번역이 종료되면 구주이사회에서 토의해야 한다. 토의 날짜는 9월10일로 잡혀 있다"면서도 "첫 토의라 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토의 후 구주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서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내 잠정 발효'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도 구주이사회가 얼마나 빨리 토의를 마치고 승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협정문 발표가 내년으로 넘어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우리 정부의 목표는 연내에 잠정 발효하는 것"이라면서 "구주이사회에서 승인이 날 경우 양측이 속도를 내 12월 안에 발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EU측의 자동차ㆍ기업형슈퍼마켓(SSM) 분야 협정문 수정 요구에 대해 "SSM은 협정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자동차는 EU 자동차 업계에서의 요구는 있었던 걸로 알지만 우리 정부로의 정식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