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지식재산분야 현장밀착형’ 지원”

연말까지 특허청전문가들 중소기업 100곳 찾아가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컨설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아시아초대석] ‘취임 100일’ 맞은 이수원 특허청장

녹색산업시장 이끌 수 있게 제도적 지재권 바탕 만들어 적극 시행
‘3세대 특허넷시스템’으로 특허산업, IT 신기술 융합 새로운 시도

■대담=왕성상 중부취재본부장

“경제회복 온기를 아직 못 느끼는 중소기업에 지식재산분야에서 현장밀착형 지원에 나서겠다. 현장중심의 일괄지원체계로 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식재산경영지원을 강화하겠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적극 돕되 원천특허 획득능력을 가진 중견업체들을 집중 지원해 사업효율을 높이겠다.”

이수원 특허청장(55)은 하반기 특허행정업무 비중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 쪽에 많이 둘 방침이다. 올 상반기 지재권출원은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6.1% 준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청장은 “올 연말까지 특허청전문가들이 중소기업 100곳을 찾아가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식재산경영전략 수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65억7000만원의 매칭 펀드도 만들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한 특허스타기업 육성 등 지역중소기업을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세대 특허넷시스템으로 특허산업과 IT(정보통신) 신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올 상반기 특허청 업무를 결산하면.
▲경제회복세와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정책도 안정된 바탕 위에서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었다. 올 상반기 지재권 출원이 18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2000건)보다 4.6% 늘었다.

출원인의 안정적인 지재권 확보를 위해 ‘품질과 심사처리기간의 조화’를 우선하는 심사정책을 폈다. 심사처리기간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은 16개월, 상표·디자인은 11개월 이내로 당겼다.

심판처리기간도 9개월 안으로 줄였다. 크게 느는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액도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는 100억원으로 는다.

상표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이달부터 들여와 지재권보호수준이 높아지는 바탕도 마련됐다. 또 우리의 앞선 특허넷시스템은 특허관련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국가적 아젠다로 마련된 ‘국가지식재산 추진전략’에 특허청이 주무기관으로 참여했는데….
▲올 3월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구성되고 17개 부처 차관급으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7월27일엔 ‘지식재산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올라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기본계획’ 중 인프라부문작업을 총괄한다. 경제가 선진화·첨단화될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보호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IP(지식재산권)-R&D(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핵심·원천 특허창출지원(올해 87억원),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을 통한 ‘특허스타기업’ 육성(올해 65억7000만원)이 사례다.

-저탄소 녹색성장지원과 관련된 주요 IP정책과 성과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빨리 권리화해 우리기업들이 녹색산업시장을 이끌 수 있게 제도적 바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국가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거나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녹색기술은 한 달 내 심사토록 제도화했다.

16개월 걸리는 통상적 기술보다 훨씬 빠르다. 올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연계해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을 받은 특허출원을 초고속심사대상에 넣었다. 올 상반기까지 176건이 신청됐다.

해외녹색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서도록 힘썼다. 주요국과 우리의 특허심사결과를 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협약(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적용을 늘리고 있다. 녹색기술 분야의 우수특허가 창출·활용될 수 있게 여러 지원책도 펴고 있다.

-녹색성장 핵심기술 분야의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설계와 획득전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
▲지원하는 핵심기술 분야는 31개다. 고출력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그린 카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등 녹색기술 분야 8개와 3D반도체, 치료용 항체 등 첨단융합산업 19개 과제가 해당된다. 차세대휴대폰 개발을 위한 감성기술(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4개 과제도 들어있다.

녹색기술 활용을 지원키 위해 시작품제작, 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연계, 해외출원비용 지원 등 특허사업화를 맞춤형묶음으로 도울 계획이다. 올 지원액은 70억원이다. 녹색기술지원도 지난해 지원대상의 4%에서 30%로 는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은 어디까지 왔고 올 하반기 방향은.
▲2008년부터 산·학·연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을 펴고 있다. 5~10년 뒤 시장을 이끌 핵심·원천특허의 포트폴리오를 내놓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돕는 거다.

제3기업과의 기술제휴, 원천·핵심특허 보유기업 인수합병, 특허권 매입이 그것이다. 지난해는 녹색성장 3대 산업분야, 19개 핵심과제를 뽑아 61개 기업을 도왔다. 녹색기술산업(7개)은 풍력발전, 태양전지, 녹색빌딩, 청정자동차, LED가 해당 된다.

첨단융합산업(11개)은 임베디드 PCB, 모바일 IPTV 등이다. 지식서비스산업(1개)은 프린터(디자인분야 시범사업)다.

하반기엔 상반기 끝낸 31개 과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결과로 이룬 R&D과제 중 원천성이나 기술개발위험도가 높은 건 국가R&D과제에 넣을 것이다.

지난 7월20일 81개 국가R&D과제를 지경부 과제뱅크에 등록했다.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편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연 스스로가 지재권획득전략을 짜고 활용토록 하겠다.

-이에 대한 산업계 평가가 궁금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61개 참여기업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수립을 통해 연구개발기간단축(2.8개월), 예산절감(1억8000만원), 신규고용창출(2.1명), 매출액 증대(25억원)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미래기술개발, M&A(기업합병) 등 기업의 특허경영전략과 R&D전략수립에 도움 됐다는 게 산업계 평가다. H사 최고경영자는 “이 사업을 미국 최고 IP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면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J공사 사장도 “본 사업이 미래신사업 방향성을 정하는 실용적 전략사업”이라면서 “지재권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초일류지식재산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IT산업에서 표준특허는 중요시된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배경과 성과는.
▲IT(정보통신)분야 특허분쟁이 표준특허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표준특허 확보여부가 기술선점 및 시장경쟁력 높이기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표준특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규격에 들어있는 기술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꼭 쓰이는 특허다.

국제적 표준성 때문에 시장성이 매우 커 국가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특히 기술무역수지개선엔 필수다.

-표준특허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 창출력이 부족한 것 같다. 특허청 대책은.
▲우리의 표준특허점유율이 미국(50%대), 일본(20%대)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초보수준인 5% 이하다. 일부 대기업을 빼곤 대부분의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창출 및 대응력이 처진다. 산·학·연 연구에서 표준과 특허를 접목, 발전시킬 전담부서와 지원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산·학·연의 표준특허창출 돕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IPTV, 4G이동통신, 3DTV, 차세대 RFID(전자태그), 기가비트 무선 랜 분야의 표준특허권 획득을 돕고 있다.

올부터 기술표준원의 표준화사업과제 중 4개 과제와 연결해 표준특허창출을 돕고 산·학·연 대상의 표준특허 찾기와 창출력 강화교육을 하고 있다.

이달 중 표준특허포털사이트를 한국특허정보원에 갖춰 국제표준화기구와 MPEG LA 특허 풀에 등록된 표준특허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올 가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특허청이 맡은 몫은.
▲특허청은 지재권 개발원조란 새 사업을 ’서울 G20 개발의제’ 이행사업으로 제안한다. 특히 후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을 특허문헌에서 찾아주는 ‘기술공유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안할 것이다. G20 기술공유플랫폼은 물, 식량, 에너지 등 최빈국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수요를 받아 맞춤형으로 개발해준다.

‘현물’중심 지원이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을 준다는 얘기다. 꾸준한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뜻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공적원조(ODA)방식의 다양성을 넓히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글로벌 특허청’으로서 외국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 돕기는.
▲비영어권에 나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브랜드개발과 권리화를 돕는다. 올해 7억원으로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상의 우수특허기술창출과 활용도 지원한다. 올해 IP-R&D연계로 R&D수행 중소·중견기업 8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재권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돕겠다.

시작품제작, 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연계, 해외출원비용 지원 등 특허사업화를 맞춤형묶음으로 지원(올해 70억원) 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도 전방위로 지원하고 IP-DESK를 통한 중소기업 현지IP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6월 수출기업분쟁상담센터를 열어 수출 진행단계별로 특허분쟁을 돕고 있다.

-특허선진 5개국(IP5)간 특허심사공조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나.
▲특허출원 급증에 따른 심사적체와 중복출원문제를 풀기위해 주요국 특허청간 심사제도·기준 등 특허시스템의 국제적 조화와 심사공조가 필요하다.

2007년 IP5는 세계 출원의 76.1%를 차지한다. 그래서 IP5 특허청간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가 나라별로 2개씩 맡겨졌다. 우리는 심사관 훈련정책과 기계번역이다.

분야별 3대 실무회의를 갖고 IP5 특허청 차장급 회의(연 2회)와 IP5 특허청장급 회의(연 1회)를 열고 있다. IP5체제로 주요국가서 우리기업들이 빨리 특허권을 받고 절차도 편해진다.

특허선진 5개국 특허청에 교차출원된 건 특허권을 빨리 받고 심사절차와 비용도 준다. 출원서식도 통일된다. 나라마다 다른 양식의 출원서를 내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미국·일본·유럽은 지난해 1월, 우리는 올 1월 IP5 공통출원서식을 만들었다.

-특허청장으로 오기 전에 특허청을 바라봤던 시각과 청장으로 와서 느끼는 차이점은.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청와대서 일해와 특허청업무에 생소한 건 사실이다. 와서 보니까 특허청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사·등록으로 경제적 권리를 보호해준다. 지식재산사업화를 도와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든다.

지식재산의 유통·생산을 장려·보호해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곳이다. 경제가 선진화?첨단화될수록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경제관련 업무경험을 살려 새 시각에서 특허청을 발돋움시킬 각오다.

-특허청장으로 와서 개선한 주요 업무는.
▲수요자의 눈으로 ‘친 고객(Customer-friendly) 특허행정’을 펼쳤다. 당연시했던 제도나 절차가 고객관점에서 불편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치는데 힘썼다.

출원인들이 출원 후 궁금해 하는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했다. 어려운 지재권용어를 쉽게 손질키로 하고 고객서비스국에 전담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강화했다.

특허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개인에서 중소기업으로까지 넓혔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때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실질적 도움이 되게 했다. ‘열린 특허청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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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구인가?]

만능 스포츠맨, 색소폰·기타 실력은 프로급
집무실 문 활짝…열린 사고, 탈 권위로 소통

이수원 청장이 특허청사령탑에 앉은 뒤 조직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허심사·심판 등 업무성격상 개인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대화와 정이 오가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청장과 아래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다. ‘청장께서 참 편하게 대해준다’는 게 특허청 직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전청사에 있는 이 청장 집무실 문은 늘 열려있다.

‘사무관·과장으로 일할 때 장관 방의 닫힌 문을 여는 순간 그렇게 긴장될 수 없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서다.

이 청장은 “조직은 개방적·자율적 분위기에서 발전한다.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 못잖게 직원들 자긍심 높이기와 동기부여방안도 찾고 있다. 특허청홈페이지에 ‘심사관 명예의 전당(Hall of fame)’도 둘 예정이다. 이 청장은 직원들에게 기본적 질문을 많이 한다. 특허업무 본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는 기획재정부 재직 땐 부하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 패’를 받았을 만큼 아랫사람들과 격의 없다. 공사(公私)는 분명히 하되 권위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열린 마인드를 가진 이 청장은 만능스포츠맨이자 문화·예술 쪽에 일가견이 있다. 마라톤, 수영, 스노보드, 승마 등 못하는 운동이 없다.

특히 마라톤 실력은 대단하다. 2001년 봄부터 뛰기 시작해 6개월 만에 하프코스, 1년 만에 42.195km 풀코스를 달렸다. 한해평균 2000km를 뛴다. 주부가 가계부를 쓰듯 그는 ‘주(走)계부’를 쓴다.

매주 수요일 아침엔 특허청 마라톤동호회인 ‘특마회’에 나가 10km를 달린다. 색소폰과 기타실력도 프로다. 2004년 영국유학 때 교수들 연주모습을 보고 배우기 시작한 색소폰을 900시간쯤 불었다.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근무 땐 기타반을 만들어 이듬해 4월28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정오의 예술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는 회장으로 그 때의 연주곡들이 담긴 음반을 만들었다. 애주곡(愛奏曲)은 소녀시대의 ‘만약에’,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애청곡(愛聽曲)은 조수미의 ‘강 건너 봄이 오듯’과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이다.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장을 지낸 부친(작고)과 공주사대 출신의 어머니(87) 사이에서 4남3녀 중 넷째로 태어난 이 청장의 부인(김전숙·52)은 중학교 수학교사다. 군에 간 아들과 대학생 딸을 뒀다. 일기를 매일 쓰며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대화를 위해 좀 마신다.

<이수원 특허청장 주요 약력>
▲1955년 강원도 화천 ▲1973년 춘천고 졸업 ▲1979년 행정고시(23회) 합격 ▲1980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1980~1997년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1988~1990년 일본 사이타마대학원 정책과학 석사 ▲1997~99년 미국 유엔본부 경제사회국(DESA) 경제컨설턴트 ▲2004~2005년 영국 옥스퍼드대 방문연구원 ▲2008~2009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2009~2010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장 ▲2010년 5월~ 특허청장(제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