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보류..정 국토부 장관, 윤 재정에게 밀렸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부동산 활성화대책은)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거래활성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연실 되풀이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높여 시장의 숨통을 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 장관이었다.

그의 입장이 신중모드로 급변하게 된 것은 이 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 직후였다.

윤 장관은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기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거래 불편이 있어 4.2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다”면서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재정부는 그동안 DTI규제완화와 관련해 현재는 완화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해왔다.

DTI 규제를 푸는 것은 곧 상환능력이 없는 수요자들까지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서 자칫 가계부채 버블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고,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DTI규제는 또 다른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의 주장대로 지역별로 10-20%포인트 조정해봐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실익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관계장관회의 때도 윤 장관은 이런 논리를 강력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역시 건설사의 요구대로 DTI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시장 반응이 없을 경우 받게 될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한 ‘4.23 거래활성화 대책’처럼 시장에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될 것에 대한 우려감도 컸던 것이다.

결국 정 장관의 DTI규제완화론은 윤 장관의 시장 무용론에 굴복한 셈이다. 그는 이날 “DTI규제완화는 세제개편과 맞물려 효과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