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금리인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불러 올 수 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새롭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부를 수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간의 금리정책 불균형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라고 밝혔다.

2008년 가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시킨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금융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통해 기대이상의 속도로 안정을 찾았다. 각국은 일제히 기준 금리 낮추고, 정부의 공공지출을 확대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경제 회복의 속도차이가 나타났고,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개별적인 출구전략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이 기준 금리를 올렸고, 올 들어 캐나다,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달 들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경제실장은 “글로벌 국가의 금리정책 디커플링으로 인해 국제투자자금이 주요 선진국에서 경기상황이 양호한 고금리 국가로 유입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금리가 낮은 시장에서 돈을 빌려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방식의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투자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면 외국 자본이 일거에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니라는 이미 이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금융위기에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으며 위기를 경험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자본유출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단기해외자본 유입축소 ▲자본통제 수단의 필요 ▲적정 외환보유액의 중요성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 이라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상황은 총저축이 총 투자를 초과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곧 직접투자와 장기투자가 아니라면 단기 적인 외국자본 유입은 경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또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왼환자금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또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완충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국제 공조를 펼쳤던 것과 같이 출구전략에도 국제 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