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지자체 행정단절 보완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운찬 국무총리가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을 행정 연속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주무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이전에 추진됐던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조치는)행정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곧 개각이 예정돼 있고 우리(국무위원) 모두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2일 주요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경찰 고문, 민간인 불법사찰, 아동 성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있어서 안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 단순히 업무를 벗어난 휴가가 아니라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므로 소속 직원들의 휴가를 적극 독려해달라"며 "다만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공직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행적인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호황을 누리며 한국 경제의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려면 기업 문화가 갑과 을의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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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