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놓고 교과부-교육감 정면 충돌

곽노현 교육감 시험 안 봐도 ‘무단결석’ 처리 않겠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13일 치러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이 정면 충돌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12일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해 학교에서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험에 응하지 않으려고 결석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출석했으나 시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른 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을 무시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3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일제고사)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무단결석은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로 재학 시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지만 기타결석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학교에 출석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면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과부 지시와 달리 결석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제고사 시행을 놓고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감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험를 치르는 학생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치렀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은 같은 과목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가받는다. 14일에는 초ㆍ중고생만 사회ㆍ과학 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