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취임, 무상급식·교원평가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곽노현 서울교육감이 1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그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시행 가능성 등에 재차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계는 당선 직후 신중한 태도를 보여오다 취임에 가까워지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는 곽 교육감의 행보 변화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시행 등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대로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살피겠다는 태도다.

◆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선 양보 없다” = 곽 당선자 측은 29일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 3900여억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충에 있어서만큼은 예산 문제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392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취임준비위는 서울교육청이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하고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 등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내년에 증가할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한다”며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해도 공약이행에 필요한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준비위의 다른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시행에 더해 중학교 학부모가 내오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전문계고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일단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학교운영지원비도 중학교에서만 폐지키로 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무상급식을 중·고교까지 확대하고, 고교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원평가제, 일단은 정부 방안대로..” = 최근 논란이 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일단 1학기 평가는 정부의 방안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곽 당선자는 최근 한 학기에 2번 공개수업하고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관·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수업에 불과한데 어떻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하고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는 1학기에 진행되는 평가에 손을 대지는 않고 평가의 진행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곽 당선자는 “평가를 모두 마친 뒤 평가 결과를 종합적·객관적·실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단위학교별 실시예정일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 지역의 경우 1310곳의 대상학교 중 1308곳이 1학기까지 평가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약 40%의 학교가 1학기에 교원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지역만 유달리 높은 비율을 보인 것. 실제로 서울지역에서 1학기에 교원평가가 끝난다면 결국 곽 당선자는 내년에 시행되는 교원평가에서나 새로운 평가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 “민노당 관련 파면·해임은 지나쳐.. 성취도평가 교사가 거부할 순 없어” = 민노당 가입과 관련된 교사들의 파면·해임 처분에 대해선 지나친 징계라는 게 곽 당선자의 입장이다.

곽 당선자는 최근 “전체적으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각각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봐야만 모두 경징계 대상인지 정직 대상도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현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취임하자마자 징계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 당선자는 “현행 징계위 구성에서 징계위원 9명 중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이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나눠 놓을 이유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당선자가 취임 이후 교원 징계위 구성에 외부인사를 더 참여시킬 경우 민노당 가입 관련 교사들의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반면,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는 현실적으로 취지가 변질돼 있지만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소관인 만큼 교육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자신은 성취도평가 시행을 막아설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곽 당선자는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평가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교사는 법령에 따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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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