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협약으로 녹색무역 활성화 시켜야"<삼성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녹색시장과 녹색제품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녹색제품협약(G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녹색제품협약(G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GTA협약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통해 녹색산업의 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녹색시장의 규모는 최대 4조4400억달러로 추정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녹색제품 교역규모 추정액은 최대 5898억달러로 분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TA 시행으로 녹색제품의 무역증진효과는 무관세화로만 425억달러로 전망했고, 무관세화와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모두 796억달러의 증진효과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TA(Green Technology Agreement)는 녹색기술에 대한 보호주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과 기술에 대한 무관세 협정으로 2000년대 정보·기술(IT) 제품 교역을 활성화하려고 채택됐던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가 있다. 보고서는 ITA는 2000년대 세계 IT 산업과 무역이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추진주체와 주관기관은 다자무역체제를 주관하고 있는 WTO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GTA 추진 가운데 관세인하를 적용받는 녹색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친환경재로 인정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참여대상국들이 협상을 통해 녹색제품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예외품목으로 분류한 후 추후에 협정에 포함하는 것이 GTA의 조기 개시에 도움이 될 것”이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관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GTA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GTA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ITA를 체결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장단점을 분석하여 GTA에 적용한다면 GTA는 조기에 정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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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