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은행세로 세수 확보..재정적자 감축(종합)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2일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 재정감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2015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1%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내년부터 은행세를 부과하고 판매세를 2.5%포인트 높여 세수를 확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까지 재정적자 GDP 대비 1.1%로 감축= 이날 오스본 장관은 "영국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490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이며 내년 회계연도에는 1160억파운드, 2012회계연도 890억파운드, 2013회계연도 600억파운드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GDP 대비 10.1%인 재정적자 규모가 201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1%인 200억파운드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영국 경제가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2.3%, 2012년에는 2.8%, 2013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으로 경제성장세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오스본 장관은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던 법인세를 현 28%에서 향후 4년간 24%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세 부과, 판매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 달성을 위해 판매세를 기존 17.5%에서 20%로 올려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쌓인 부채와 정부 지출이 세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연간 130억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영국 은행권에 은행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는 "은행세은 영국 은행들과 주택금융조합 그리고 해외에서 은행을 운영하는 영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채 규모가 일정수준을 밑도는 소형은행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은행세를 통해 연간 20억파운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이 도입하는 은행세는 은행별 징수 금액을 순이익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즉 자산이나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와 비슷한 방식이다.

오스본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전체가 은행세를 도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세 도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