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사업 '대안' 7월말 제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7월말까지 유역별 사업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특위 위원은 모두 28명으로 당 소속 의원의 3분의1 가량이 참여하는 '매머드 급'으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미경 특위원장을 중심으로 원내 활동을 강화하고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 활동을 전개할 '지방자치연대팀', 원외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과의 공조는 '시민사회연대팀'이 맡는다.

또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유역별로 '사업검증팀'을 별도로 구성해 현장 실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수질개선과 치수 목적의 사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첫 활동으로는 18일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남한강 팔당유기농업 단지를 방문,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회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 특위 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원내 활동보다 여론전을 대비한 장외 활동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인수위원회 관계자 토론을 진행한데 이어 21일에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연대팀 소속 의원들이 당선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측도 금강지역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특위'를 법정위원회로 구성하고 다음 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중지이행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소속 단체장 당선자들의 이 같은 행보가 4대강 사업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준설토적치장 허가권과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개조사업 허가권이 광역단체장에게 있지만, 정부가 당선자 취임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당선자의 엇갈린 입장도 '복병'으로 떠올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영산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단체장 연대 기구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금강의 경우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과 치수 목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해당 지역의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사업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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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