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한도축소, 금통위원도 갑론을박?

축소해야 vs 큰의미 둘수 없다 vs 밝힐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총액한도대출 한도 여부를 결정하는 6월 두번째 한국은행 금통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도축소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선 선제적 조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원간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아시아경제가 금통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한 결과 우선 지난3월 금통위에서 한도축소를 강력히 주장했던 강명헌 금통위원은 축소주장을 뚜렷이 했다. 그는 “단계적인 출구전략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시종일관 신조다. 금융위기때 만들었던 비정상적 정책들을 회수한후 가장 마지막에 기준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금통위원은 “금통위가 끝나면 결정이 공개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알수 없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보인다”며 “제 의견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한도축소에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6월말이니 논의해봐야 할것”이라면서도 “금융위기후 패스트트랙에 2조원, 특별자금에 1조5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을 증액 시킨것에 불과해 설령 축소된다하더라도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나 자본확충펀드 등도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것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이달말로 폐지키로 했다. 중기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이달말로 끝나고 보증비율도 예년수준인 85%로 축소키로 했다. 보증비율은 금융위기 당시 95%에서 올초 90%로 하향조정된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금통위에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논란 끝에 기존과 동일한 10조원으로 유지한바 있다. 6월 두번째 금통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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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