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감정원 공단화 강도 높게 반발

감정평가협회 전국 지회장 14일 협회서 긴급대회를 갖고 모든 수단 동원 투쟁 결의 등 결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방침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감정평가업계가 점차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정부와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산하 전국지회장들이 14일 협회 대회의실에 모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의 후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전국지회장들은 국토해양부가 국정최고책임자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역행하는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등 정부 부동산정책의 첨병에서 묵묵히 열과 성의를 다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3000여명의 모든 감정평가사를 부실, 고가, 퍼주기 감정평가를 일삼는 부정이 만연한 집단으로 매도한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전 회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행위라면서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보상 등 공적평가시 고가감정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소위 '소유자추천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정착된 제도임에도 이것이 선심성, 고가감정의 이유라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관계 기관에 이미 건의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제도의 폐지 또는 제3기관 선정 등과 같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은 현재 전체 평가사(약 3000명)들 대부분이 소속된 민간 우수감정평가법인 등(93%소속)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일정 부분 지금과 같이 민간과 경쟁하면서 민간영역을 지도ㆍ감독시키는 것은 민영화대상인 공기업에 더 큰 특혜를 보장하는 '한국감정원살리기'라고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정책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제2차 및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한국감정원의 기능조정 내용( 감정평가 및 가격조사 기능을 축소, 평가기준 · 방법 등 제도 연구, 통계 및 DB구축, 관련자 교육)대로 할 경우 약 50~100명 정도면 충분한 인원을 공단의 650명이 수행하도록 (현재 협회에서 30여명이 수행)하면서 그 부족분을 국가예산에서 지원(첫해 100억원내외의 국가예산지원을 주장하나, 실제 2~3배이상 예상)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낭비라는 것이다.

또 비자격자가 대부분인 공단 직원이 감정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등 정부가 만든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 방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3000여 회원들은 국토해양부가 합리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 방침에 대한 부동산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경우 전국 지회단위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앞 규탄대회와 농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의 필수적인 부동산정책인 각종 보상과 공시지가등 제공시업무 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던 첨병역할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