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최악의 시련의 계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다.
30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올 들어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상장사 자산 평가를 놓고 회계사들과 갈등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 감정평가 수수료를 종전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려는 정부 움직임도 업계를 위기로 몰고 있다.
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평가사를 검증하는 등 감독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업계가 발칵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를 중심으로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를 대형법인 대표, 소형법인대표, 개인 평가사 대표, 전국 각 지부장 등 57명으로 구성, 대정부 압박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를 방문, 감정원 공단화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확고해 보이자 최근 또 다시 비상대책위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와 달리 국토해양부를 집적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부 신도시 개발시 보상물건에 대한 과다한 평가로 인한 정부 예산의 낭비가 지적되면서 감정원 공단화에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업계는 내년 상장사 자산 평가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행될 것이 예고돼 공인회계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 또한 연내 가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협회 집행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토지, 건물 등 대부분 자산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종전대로 맡고 특허권 등 일부 무형 자산 평가는 회계사가 맡을 것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정되더라도 감정평가업계로서는 평가 시장 일부를 공인회계사에 내주게 되는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감정수수료 개편 문제도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
기존 감정평가 수수료는 물건의 평가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종가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평가 금액이 많은 물건 평가 수수료는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종량제로 바꾸기 위해 KDI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감정평가 시장을 높고 펼쳐지는 환경이 점차 악화돼 감정평가사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장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는 것같아 불안하다”면서 “전 업계가 바짝 긴장해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긴장 분위기를 내비췄다.
이에 따라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 등 협회 집행부가 취임하자마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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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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