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진퇴양난' 기로에 처해

정부 감정원 공단화 등 감정평가업계 공적 기능 강화 방침 강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점차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서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과다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과다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감정평가업계를 컨트롤할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감정원 공단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갖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장관 방침을 받아 감정원 공단화를 밀어붙이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의 반발도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 감정원 공단화와 공적 기능 강화 방침 강해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계에 부실 평가, 비리 등이 만연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데도 감정평가협회가 1989년 이래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일 정도로 협회의 자율 조정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27개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13개를 우수법인으로 뽑아 1000억원 이상의 공시가격 감정 업무를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매년 업무실적, 능력 등을 평가해 5개 안팎의 법인을 골라 공시가격 업무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법인 간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한 보상 평가를 막고자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동시에 공단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부실 평가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가 반발하는 것처럼 공단이 업계를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내용도 감정원을 민영화하라는 게 아니라 공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업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진퇴양난 위기

정부의 이같은 강한 방침이 정해지자 감정평가업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감정협회가 대형법인 대표와 소형법인, 개인평가사 등 57명으로 비대위를 만들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로 감정원 공단화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들이 곤욕스런 입장에 처했다.

감정평가업계가 이처럼 감정원 공단화에 반대하는 것은 3000여명에 이른 전체 감정평가사가 있는 업계를 겨우 204명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하는 한국감정원이 상전 노릇을 할 것으로 보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 공시지지가 등 수수료를 예산으로 주고 있는 공적 자격자 단체여서 정부와 드러내 놓고 싸울 수도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