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교조 파면·해임 과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징계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파면해임 한 것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납득이 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나라당에 후원한 교사 명단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파면과 해임이 (처벌) 수준이 적절했느냐,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3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한 바 있다.

6.2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선 "이번 선거가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정권심판론으로 급격하게 흐르는 것 같지 않다"며 "여당 입장에선 과거에 비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는 정권심판론을 약하게 만든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과 관련 "문책이 먼저냐 사태 파악과 사후 일처리가 문제냐를 놓고 볼 때 먼저 일처리를 하고 안정시킨 후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문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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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