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스폰서 검사' 다루지 못한 채 '정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스폰서 검사' 관련 현안질의를 놓고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체회의 소집 15분만에 정회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불참과 한나라당의 특검요구 반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소집요구를 했으면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더라도) 스스로 이 자리에 와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이 장관은 즉시 법사위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법사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 요구도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검사의 향응접대를 눈감아 줘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기능이 완전히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횡횡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국장을 외부인사로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검장이 '정사장 김용철 봐라. 어떻게 되던가. 너도 매장당하고 파멸당한다'고 했다"며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 내용에 반성하지 못하고 마치 파멸당한 것처럼 인식하는 작금의 검찰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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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