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11월 서울G20 결론..금융안전망 정식의제로

은행세·IMF 쿼타 개혁 11월 서울 G20서 결론..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식의제로
각국 출구전략에 한걸음 다가서..출구전략 공조보다는 각국별 전략에 따라야
윤증현 장관 "저금리로 향후 또다시 위기재발 잉태"..금리인상 염두에 뒀나

24일(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은행세는 IMF가 오는 6월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출할 예정인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 간 의견을 수렴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포함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개혁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밖에 G20 재무장관들은 각국이 출구전략에 한걸음 다가섰고 전략 공조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한 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민간부문으로 견인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권 분담 방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IMF에 오는 6월 정책대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간 이견을 조율한 뒤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원국들은 금융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데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각각 다르다"면서 "내부 관계기관에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치열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서울 회의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 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데 합의했다"면서 이번 논의가 공식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에 따른 급속한 외환 이탈에 대비해 다자간 통화스와프 형태 등의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지난 1월 스위스 다포스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로 논의할 것을 처음 제안하면서 'MB 이니셔티브'로도 불린다.

이밖에 IMF의 쿼타 개혁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조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선진국 쿼터 5%를 내년 1월까지 신흥개도국으로 넘기기로 한 것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들은 각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일부 국가는 이미 출구전략 시행단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회복세가 민간부문으로 견인돼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그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이번 경제 위기도 전 세계가 공조해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했고,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간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상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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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