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단기부실 없지만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면상 단기부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현 연체율에 근거한 판단으로 소득정체로 인해 금융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금융당국도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시사했다.

14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58조원으로 은행권이 408조, 비은행권이 250조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총 가계대출은 32조8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아직까지 안정적인 모습이다. 또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은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우량 신용등급 및 고소득층으로 증가했다.

신용 우량등급인 1∼4등급 대출비중은 지난 2008년말 50.3%에서 지난해 말에는 56.9%로 상승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80.9%로 미국(97.1%), 영국(102.3%)에 비해 낮지만 지난 2008년 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9월말 현재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5%로 미국(126%), 일본(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은행권 92% 수준)이 높아 시장 금리상승시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향후 필요시 저소득서민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가계대출 부담완화 방안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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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