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새 뒤바뀐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시각

"가계빚 소비억제 수준 아냐" VS "국가경제 큰 걱정거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달리 해석되고 있다. 취임 이전부터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조해 온 김중수 한은 총재와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전임 이성태 총재와의 뚜렷한 인식 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73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를 개인부채로 환산하면 1인당 175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192만원)의 80%대를 돌파했다.

이성태 전 총재는 재직시절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번 지적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이 전 총재는 대통령과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고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하지만 김 총재가 취임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은 상당부분 달라졌다. 김 총재는 지난 9일 금리동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금융자산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앞질러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사안을 두고 총재가 바뀌면서 한은의 인식도 달라졌다. 한은은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2%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계부채 늘어난 정도가 소득 늘어난 정도에 비해 제한적이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증가세를 억제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고 밝혔다.

명목임금상승률이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고 자영업자 사업소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뒤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증가가 빠르다는 게 이유다.

한은은 통계청과 노동부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직임금은 291만4839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분기보다 7만2406원(2.5%) 증가했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역시 79만9694원으로 5만4459원(7.3%) 늘었다.

금융자산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금융자산이 1000조원을 돌파한 지 7년 만에 2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를 개인금융자산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11만8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 새 가계부채가 3.4배나 급증했다"며 "선진국에 비해 실물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몇 주 새 달라진 해석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기적 관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며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영향을 줄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를 경제전망에 반영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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