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질문..."홍보 부족" VS "부풀리기 홍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재정건전성 문제와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장 에 대한 반론을 펴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UA(아랍에미리티연합) 원전수주에 대한 정부의 과대 홍보와 부자감세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여야 의원 및 국무위원들간 설전이 오갔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국토와 강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릴 창출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진정한 복지사업"이라고 추켜 세웠고,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정부가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따질 필요조자 없는 마땅히 해야 할 재해예방 사업이자 치수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을 겨냥, "수질악화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은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홍보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적극 홍보해 보라"면서 "아직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이 있다. 침수재앙이나 홍수에 대비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선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여야에 따라 '성공론'과 '실패론'이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기된 '경제정책 실패' 논리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부자감세'를 꼽는 것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 감세한 것과 똑같은 비율로 과거 정부들도 법인세율을 낮췄다"며 "당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현 정부의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UA원전수주의 '과대 홍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당시 경쟁사인 프랑스 아레사 보다 원전 건설단가를 두 배 이상 낮게 측정했다"며 "어떻게 적자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실제 수주금액과 기대효과를 방영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수주 홍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카드수수료와 SSM 등의 문제는 모두 대기업의 무차별 진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를 책임지고 조정할 정부 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