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권한대행 “전면무상급식.. 교육예산으로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지역의 전면무상급식 실시가 교육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22일 밝혔다.

이성희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서울교육 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무상급식실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예산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6조3000억원 가량이지만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서울지역 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6600억원 가량이 소요되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실험 실습을 진행하는 등 예산을 활용할 때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재의 교육예산만으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불가능하고 설사 추가적인 예산이 주어지더라도 무상급식과 유아교육 등 다양한 정책 가운데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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