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육 현안들에 관련한 의견들을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우선적인 해법으로 다시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라며 “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라 권한이 이양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산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이 그 동안 약했고 비리도 그런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과부가 17일 발표한 방안은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전국의 50%)와 지역 교육장 공모제 도입 등이다.
특히 안 장관은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에 학교장의 문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안 장관은 교장공모제를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의향이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만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장이 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확대해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이 자율을 강조해 온 정부 교육정책과 철학이 맞지 않고 교육자치라는 큰 틀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권한을 교장과 교육장에게 분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과부와 대교협이 한 자리 모여 공통으로 해당될 수 있는 기준들을 그 동안 작성했다”며 “모든 학교가 그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조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장관은 교과부와 국립대학 간의 보직순환 등은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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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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