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자체도 고용정책 최우선시" 당부(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6월이 지자체장들 선거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일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고용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광역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느 곳에서 예측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유가나 환율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철이 됐지만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민간경제가 좋아져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가 성장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앞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희망근로는 올해까지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올 한해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산이 줄어 안타깝다"며 "지역상생기금 3000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것을 건의해줬는데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안하면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가 가진 정책 집행권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자체장을 한꺼번에 청와대에 모은다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한시가 급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데 무슨 문제냐'며 지시해 이뤄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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