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개헌 공론화?...친박 의구심 민주 반대가 변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세종시 논란으로 여권이 두 쪽으로 확 쪼개진 가운데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불거졌다.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면충돌로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본격적인 개헌논의는 어렵겠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펀 등을 골자로 하는 제한적 개헌론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李대통령-이재오, 개헌론 제기

25일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다.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는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통령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 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도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개헌론 언급과 관련,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개헌론을 제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개헌론을 거론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일 언론 공동인터뷰에서도 권력구조에 제한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공교롭게도 친이계 핵심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이날 개헌론을 띄웠다. 이 위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정책, 대외정책, 남북정책 등 정권의 기본 틀과 철학이 갖춰졌으니 나머지 해결해야 될 점은 역시 정치개혁"이라면서 "올해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친이계 하반기 개헌론 주도할까...친박 의구심 민주당 반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개헌론은 향후 정국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다. 정치권 역시 개헌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부산물인 현행 헌법을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대선과 총선의 시기적 불일치 해소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론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개헌론의 본격 점화는 여권 주류인 친이계를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헌 추진의 동력이 없고 야권 역시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를 넘기면 차기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개헌 논의의 최적기로 꼽힌다.

다만 차기구도를 둘러싼 제정파간 복잡한 셈법 때문에 개헌 논의가 순조롭게 굴러갈 지는 미지수다. 친이계 핵심인 안경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연내) 개헌은 해야 한다. 내년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원집정부적인 형태를 한 번 거쳐서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밝혔다. 유력 차기주자가 없는 친이계의 현실을 감안한 것.

반면 '박근혜'라는 강력한 차기주자를 보유한 친박계는 현 정치지형을 흔드는 개헌론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친이계가 선호하는 권력분점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개헌론을 꺼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선거 90일 앞둔 이 시점에 왜 갑작스런 개헌논의가 등장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개헌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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