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김무성안, 일고 가치도 없는 절충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9일 친박(친박근혜)계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의 세종시 중재안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절충안"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7개 기관은 행정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성격에 전혀 맞지 않고,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못 박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은 세종시의 핵심은 행정부처의 이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행정부처를 옮길 수 없다는 수정론자들은 수도권 일극주의, 서울 중심의 사고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안은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이전하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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