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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사범 153명 적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오는 6월2일 열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국적으로 총 15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1일 공개한 경찰청의 '지방선거 주요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18명, 기초단체장 81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45명, 교육감 3명 등 총 15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조치 사항별로는 구속이 1명, 불구속 입건이 12명이며, 불구속 기소 3명, 수사 중 28명, 내사 중 103명, 내사 종결 6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3명, 인쇄물 배부 15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3명, 기타 33명이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강병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찰청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기관간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감찰반(50개반, 150명)'을 통해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나선다는 방침.


또 경찰청은 선거 일정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해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오는 3월22일부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이번 선거의 선출 인원이 총 3천99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탓에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만큼 위법행위 감시·단속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였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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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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