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마불사' 타계책 오는 10월 최종안 확정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오는 10월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금융시장안정위원회(FSB) 논의동향’ 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대형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즉 대마불사로부터 초래했다고 판단,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FSB는 외환위기 후 국제적 금융시스템 개선 및 감독기관 협력강화 등을 위해 G7주도로 1999년 2월 설립된 FSF의 기능이 확대해 개편된 것이다.

FSB 운영위원회는 현재 이를 위해 부실화가능성 축소 및 정리역량 강화, 시장인프라 강화 방안 등 3대 대책을 검토중이다.

부실화 가능성 축소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건전성 규제 의무와 개선된 감독관행 및 기준 마련, 금융회사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국경간 정리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신설과 고객보호체계 개선 등으로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안도 논의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들 방안은 논의 초기단계지만 오는 6월 최종보고서 윤곽과 권고사항을 G20정상회의에 중간보고 후 10월 FSB 최종보고서를 G20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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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