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의 편지, '재정, 언손 녹이는 임시변통일뿐'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근본처방과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윤장관은 “지난 1년 경제위기에 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의존성이 심화됐다”며, “재정이라는 것은 입김을 호호 불어 언 손을 녹이는 것처럼 임시변통일 뿐, 손발을 움직여 땔감을 준비하고 음식을 통해 칼로리를 공급하는 것만이 한파를 이길 수 있는 근본처방”이라고 역설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결국 시장과 민간중심의 회복구도로 복귀하는 게 출국전략이라 할 때, 민간자생력을 회복한 이후에 이뤄져야 부작용이 덜한 법”이라며, 지금은 “얕은 내도 깊게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유럽 경제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될 조짐”이라며 “경제심리를 관리하고, 투자, 고용, 소비의 선순환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업무의 우선순위를 둬 달라”고 당부했다.

뚝심 있는 모습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묘수나 비법 찾기가 아니라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논리를 반듯하게 보완하여 끈기 있게 설득하고, 파이를 키우는 상생의 대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시장을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는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는 말에 비유하면서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를 방패삼아 작은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데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분히 설득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만사”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연내과제를 다시 한 번 상기 시켰다. 아울러 “따듯함과 배려로 서민정책에 윤기를 더하는 재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장관은 “소통과 배려도 품앗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진정성과는 달리 독불장군, 엘리트주의 등 재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바꿔나가야 한다”며, “소통과 개방을 통해 생각이 흐르는 부처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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