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柳외교 '2010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

1. 인사 말씀

오늘 2010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재외공관장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외 각지에서 국익 신장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공관장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드립니다.

범세계적인 경제 침체, 지구온난화 등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전 세계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단순히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G20 회의,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보듯이 한걸음 앞서 주도해 나가는 능동적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과 틀을 짜는 나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을 위한 ‘글로벌 외교’ 실현을 금년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외공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외교의 최일선에서 이를 직접 구현해야 할 임무를 맡고 계신만큼,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 주요 외교성과

먼저, 올해 외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밑거름이 된 작년도 외교성과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도는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신아시아 외교를 출범시킨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함으로써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에 합의하는 등 한·중·일 정상회의 매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3월 대양주 및 5월 중앙아시아 순방,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아시아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등 다자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G20 의장단 국가로서 경제 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UN 총회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등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문제에서 우리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킨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EU와 FTA를 체결하고, 인도와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구 17억 이상의 거대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원전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외교와 경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2010년 외교정책 방향

지금부터는 금년도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외교 목표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 외교를 전개하고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노력을 지속해 가는 것이었다면, 2010년도의 목표는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가 보여주듯이 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4대 중점추진 과제로서 설정하였습니다.

【정상외교 지평 확대】

먼저 첫번째 중점추진 과제인 ‘정상외교의 지평 확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출범 첫해에 주변4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년차인 작년에 신아시아 외교를 출범시킨데 이어, 3년차인 올해에는 중동·아프리카·중남미·EU 등 전세계로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대통령께서는 24일에서 27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해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었고 CEPA 발효를 통해 강화된 양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자력, 과학기술, 평화적 우주 이용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1월 28일에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 연설을 하시고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G20 정상회의 합의 이행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G20의 외연 확대에 힘쓰겠다는 요지로 말씀하셨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G20 개최로 더욱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많은 정상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의 및 캐나다 G8/G20 정상회의, 10월 ASEM 회의, 11월 APEC 회의 그리고 ASEAN+3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정상 순방 추진을 검토 중이며, EU와의 정상외교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정된 정상외교가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및 각 지역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재외공관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두번째 중점추진 과제는 올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성공적인 회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20 의제 선정과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서 G20 회원국의 주요 경제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금융부문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개발 등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G20은 세계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요 G20 국가와의 긴밀히 협의를 통해 세계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지역협력체 및 UN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광범한 관심사항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G20 관련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는데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G20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G20 국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당 공관에서는 다각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의제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 이외 지역의 공관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반드시 최일선에 나가있는 재외공관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재외공관장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세번째 중점추진 과제는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국제사회에 되돌려 줄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기반으로, 선진국형 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확대하여 약 30억불 규모의 원조를 공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설치를 통해 국제 평화활동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말 제정된 「유엔 PKO 참여법」이 금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으로서,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을 마련하고, 지진 재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티와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신규 파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하여, 재건 지원을 위한 민간 주도의 개발원조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8일 런던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대와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관장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내 기여 확대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관에서는 주재국에서의 공공외교를 잘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노력 없이는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식의 세계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 등 국가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각 재외공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네번째 중점추진 과제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9년 외교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해외 사업과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즈음하여 시장 확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횟수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과 해외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재외공관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일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 재외근무 외교관이 세일즈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갖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원전 수출 등 기업의 해외수주와 자원개발활동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외공관도 제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페루,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고자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도 6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 2만명을 세계 각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국제화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일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의 요청에 늘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추진 과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대 중점추진 과제 이외에도 우리 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안보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북한을 제외한 5자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으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실리 추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항해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NLL 인근 수역에서 사격 실시를 감행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볼 때,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제재와 대화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5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제안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구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4. 맺음 말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작년 6월 미국 방문시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로 주는 나라로, 변방의 약소국에서 당당한 중심국으로, 국제기준의 적용대상국인 '룰 테이커'에서 설계자인 '룰 메이커'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기준의 ‘룰 메이커‘가 되려면, 먼저 국제 기준을 스스로 잘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정책 수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인가를 먼저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글로벌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 항상 능동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는 공관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며,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본국체류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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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