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회복 프로젝트 왜 나왔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올해 고용목표치를 대폭 수정해 취업자 증가를 추가로 5만 명이 늘어난 '25만명+α'로 잡고 대대적인 고용촉진에 나섰다. 최근 경기회복, 기저효과 등에 따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아직도 열악하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실제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7000명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동반 하락했으며 실업자수는 2008년 77만 명에서 2009년 89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여성, 청년층이었는데, 경기침체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30-40대로 확산되면서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수는 89만명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 43만명, 현재 취업은 됐으나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희망자를 가리키는 불완전 취업자 51만명 등을 합치면 총 182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이다.

◆ 고용률 경제정책의 핵심지료로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고용창출에 두기로 하고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 인구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률을 지난해보다 0.1%p 높은 58.7%로 제고시켜 2007년이후 하락했던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실업자수도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또한 고용 정책의 대상을 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산업 수요에 적압한 인력을 양성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온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높이는 노동구조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구인DB 구축 등 맞춤형 구인시스템 제공
정부는 고용을 한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DB를 구축하는 소위 맞춤형 구인관리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고용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취업알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 위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고, ▲구직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창업ㆍ벤처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예컨대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전국 81개, 3000명), 시군구 취업정보센터(140개소, 약200명)와 민간고용중개기관(전국 7000여개, 1만여명)를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해준다.

또한 창업시장을 활성화기 위해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총3조5000억원(올해 중 1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벤처기업(1000개) 등 미래 유망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창업기업의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취업자와 기업에 내년 상반기 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를 도입한다.

전문 인턴제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 1만명 이상의 인턴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해 온 종전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달리 대기업이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자체의 경상경비ㆍ행사비 등을 5% 절감해 3000억원을 조성, 지역향토자원 조사ㆍ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하고,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상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ㆍ공표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금탑 수여 등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고용촉진정책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리 밝지 않다. 고용투자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는 한시적이고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이 고용을 꺼려하는 것은 채용과 해직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히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일 수록 고용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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