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中企 등에 18.3조 자금대출·보증 공급

[설 민생 종합대책] 24개 주요 성수품 가격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8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과 보증이 공급된다.

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쌀, 무, 배추 등 24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매일 물가조사가 실시되며, 전국 경로당 5만8000개소에 대해 월평균 30만원 상당의 동절기 난방비가 한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설 민생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소득정체와 고용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파 등으로 인해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번 설이 물가걱정을 덜고, 불편을 줄이며,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걱정 더는 명절=정부는 우선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4개 설 관련 주요 품목에 대해 특별대책기간(1월25일~2월12일) 동안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격 안정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대상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8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18개 농축수산물 특별점검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물량(무, 배추 등)과 수협 비축물량(명태, 고등어, 오징어), 협회·조합 보유 물량(닭고기, 달걀, 밤, 대추 등)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출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협 등의 주관으로 전국 2420개소(1월25일~2월13일)에 다양한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를 개설, 설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가량 싸게 팔기로 했다.

또 전국 세관에 24시간 통관지원체제(1월20일~2월16일)를 구축, 성수품에 대해선 입항 전 수입신고제 등을 활용해 세관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도심권 통행제한조치가 2월1일부터 2주간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행위 또한 집중 점검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민생안정차관회의를 2차례 열어 설 물가와 민생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불편 없는 명절=설 명절에 따른 귀향·귀경길 교통지원을 위해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열차·고속버스·항공기 등의 증편운행과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의 연장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실시하고, 갓길 활용 임시차로 운영, 지·정체 예상구간 선정 및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폭설 등 긴급 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연계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이상 한파 발생 및 설날을 앞둔 조업 증가 등에 대비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도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수출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인 항만·통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로 나누는 명절=설 전후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특별 여행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숲 가꾸기 부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도 지난해 동절기 4만8000㎡ 수준에서 올해는 5만5000㎡으로 확대되며, 전국의 경로당 5만8000곳에 대해 한시적(1~3월, 11~12월)으로 월평균 30만원씩 연간 411억원의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설 기간 중에도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 넉넉한 명절=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1:1매칭’ 지원하는 설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을 255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도 1~2월 중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이 공급되며,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 설 전후 총 7조9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2월 중 3조원과 1조5000억원씩 4조5000억원(만기연장 포함)의 신용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2월 중 3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시장상인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서민층(1000만원)과 저소득 근로자(500만원)를 위해 1~3월 중 지역신보를 통해 총 5000억원을 지원하며, 슈퍼마켓과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정책자금(1000억원)은 설 명절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1월 신고분, 35만명, 약 1조1000억원)도 법정기한(2.24)보다 빨리 명절 전까지 지급하며,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약 6000억원 소요 예상)도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차질 없이 추진해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2월2일~9일)부터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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