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세 10년간 1200억 달러(상보)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세는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20여개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번 은행세 도입으로 앞으로 10년간 12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13일(현지시간)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전 11시45분에 은행세 징수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세 징수는 향후 10년간 진행되며, 은행별 징수 금액은 부채 규모나 레버리지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 은행세 총액은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손실 추산 규모인 1200억 달러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대상 은행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역은행을 제외한 대형 은행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JP모건이나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같은 대형 은행에 부과되는 세액은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롭게 추진하는 은행세를 통해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일부 은행들이 경영진들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악화된 여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7000억 달러 규모의 TARP 손실분을 모두 메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TARP 손실을 채워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은행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을 오는 2월 발표하는 2011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세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은행세는 좋은 제안이나 열광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은행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스펜서 바커스 의원은 “은행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