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공급 확대.. 경제 활성화 도화선 될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원형지 공급이 세종시에 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 산업단지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지부진했던 세종시 건설사업의 개발 방향을 바꾸면서 원형지 공급을 도입,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지방 산단에도 원형지 공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지방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이어 혁신도시도 원형지 50만㎡ 공급=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등의 산업용지에도 원형지 개발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모는 세종시와 같이 10개 혁신도시에서 약 50만㎡이상 범위내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원형지 공급이 결정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전북, 광주, 충북 등의 혁신도시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진흥청이 입주하기로 한 가운데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시험포(시험을 위한 모밭)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673만3000㎡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공급가격은 3.3㎡당 47만5000원 수준으로 세종시의 원형지(조성원가 227만원) 가격 36만~40만원보다 다소 높다.

충북 혁신도시는 법무연수원 예정부지 68만㎡가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에 원형지 공급을 의뢰한 상태이나 현재 조성원가인 3.3㎡당 46만4000원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지조성 공사 진척률이 낮은 5공구에 70만㎡(공원, 도로 등 포함)를 대상으로 태양광 관련 기업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원형지 가격이 3.3㎡당 최고 30만원선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구내 들어설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지방 산단에도 원형지=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조성 공사를 한 다음 분양하고 기업이 분양 받은 땅을 필요에 따라서 손을 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행복도시에 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 산단 등에도 모두 원형지 공급을 도입해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나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각의 개발의 진척상황을 보면 대상 용지가 많지 않고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실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지며 혁신도시의 평균 공정률이 22.6%가량인 만큼 대상지도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 공급을 통해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면서도 "각 사업지마다 대상지가 많지 않은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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