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수단 개선, 정책커뮤니케이션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에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 확실시 됐다.
7일 한은이 발표한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경제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경제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점차 더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외 금융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산가격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공개시장조작 수단의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 조절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안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발행제도를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 환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운용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성과와 유효성도 재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은 물론 외국자본 유출입, 가계부문 채무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감독당국과의 MOU(2009년 9월 개정) 등을 바탕으로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도 확충한다. 시스템 위기징후를 적시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키 위해 정부와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와 정책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증진할 방침이다.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의 금융안정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올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BIS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외자유출 등 외부충격에 대응한 국제금융협력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도 제고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 확대와 참가기관 다양화에 대응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개선하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연단위 ‘물가안정목표 운영 성과 점검’을 내실있게 실행하며, 연 2회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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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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