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100만평 여유토지 남겨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외자유치를 대비해 세종시에 100만평 이상의 여유토지를 남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외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용지를 많이 비워 놓으라고 강조했다"면서 "적어도 100만평 이상은 남겨둬야 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돼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기업입주와 관련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유치했거나 또는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세종시로 빼오는 일이 없을 것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할 것 ▲현지 고용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 세종시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 ▲해외의 투자 유치를 감안해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둘 것을 지시한 상태다.

11일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입주기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녹지와 택지비율도 상당부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녹지비율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줄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여유토지가 상당부분 늘어나게 된다.

정 총리는 입주협의가 진행 중인 모 기업에 대해 "인근 지역과 기능이 겹치는지, 자금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등등의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몇년부터 몇년간 투자해서 고용, 인구유입 효과는 얼마나 되는 건지 등등을 보고 있다"고 알렸다.

이같이 확정된 세종시 수정안은 그러나 곧바로 국회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더라도 법률 개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론변화의 추이과정을 살핀 뒤 법률안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예고했다. 반대 여론이 높을 경우 굳이 국회상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를 내는 게 좋을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 일정상 3월 안에는 세종시 정국에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국회처리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야당은 반대의지가 뚜렸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세종시 수정안을 "지금까지 발표된 안은 원안의 10분의 1도 못되는 실패작"이라며 "정부가 갖은 회유와 경우에 따라선 압력까지 행사하며 내용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본질을 빼버렸기 때문에 졸작 중의 졸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집안단속에 힘쓰고 있다.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는 6일 "당이 합하면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면서 "당이 화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참 평범한 경구를 되뇌면서 올 한 해를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정 총리는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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