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방재정 상반기 60%집행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내년 지자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자체 예산은 190조원으로 예상돼 약 110조원 가량이 조기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예산 조기집행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은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예산낭비에 점검하는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신고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지원규모를 올해의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밖에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은 계속하지만,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올해의 3회에서 2회로 줄여 지방정부의 평가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