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과연봉제ㆍ교원평가제 전격 도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초ㆍ중ㆍ고교에는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영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사교육 경감 대책은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단 1시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2012년까지 민간과 정부 부문을 합한 국가 R&D 총 투자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나로호 2차 발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독자 기술로 실용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KSLV-2)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며 교육개혁을 강조하고,"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