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년 성장세 회복, 적자 4년래 절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영국 정부가 향후 3년간 10~15%의 예산을 줄이며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사전예산보고서'에서 보너스 규제를 강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10일 주요 외신은 영국정부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풀어놓았다고 평가했다. 달링 재무장관의 이번 발표는 영국정부가 향후 4년간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잡고 있다.

영국의 금융사들은 연말에 2만5000파운드(약 4700만원)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50%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5일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영국 내의 금융기관 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영국 지점까지 모든 은행이 보너스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며, 과세 대상자는 총 2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른바 '보너스세'를 통해 5억5000만 파운드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피터 만델슨 산업부 장관은 “누구도 은행이나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은행은 영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금융 위기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은행의 보너스를 단기간에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총선이 6개월 내로 다가오면서 영국 정부가 유권자를 의식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달링 장권은 2011년 4월부터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징수율을 0.5% 인상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했던 부가가치세율도 현재 15%에서 17.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정부는 기초생활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 인상하고, 어린이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178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1760억 파운드 재정 적자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세입은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꾸준히 적자를 줄여 2011년에는 1400억파운드, 2013년에는 960억 파운드로 예산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내년 영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75%로 하향 조정한 한편 2010년과 2011년 전망치를 각각 1~1.5%, 3.5%로 제시했다.

달링 재무장관은 “지금이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리스크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침체를 길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