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尹재정 "경제위기 이후 본격 준비해야"

"기존 성장 패러다임으론 한계.. 세계 중심국가 향한 발상 전환 요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기적 상황으로 경제위기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현(現)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 참석,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 10위권대의 중견국가로 떠올랐으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도전과제에 대해 “우리 경제는 역동성 저하, 고용창출 기반 약화, 취약한 내수산업과 높은 대외의존도, 경제사회시스템의 2중 구조, 저(低)출산 고령화, 그리고 후진적 의식과 관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상황에 안주할 경우 저(低)성장과 저(低)고용이 고착화돼 선진국으로의 문턱에서 좌초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제 발상을 전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과단성 있게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은 현 정부 3년차로서 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고, ‘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원조 공여국으로의 전환 등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원년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경기회복의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국격(國格) 제고 ▲미래과제의 차질 없는 준비 등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으며, 토론회 참석자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둘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서비스업 선진화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라는데 공감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번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응’에 관한 발표를 통해 “거시·미시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이번 위기는 특히 금융의 글로벌화(化)로 인해 파급효과가 커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통화·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각각 ‘세계경제의 현황 및 전망’, ‘아시아경제의 현황 및 전망’이란 발표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주유 이슈 등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과장은 내수·수출·고용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부문별 회복 추이와 하방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외에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 경제 5단체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주요 민간기업 및 공기업 사장단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총 4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