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R&D지원시스템이 깨진 독과 같다. 먼저 깨진 독을 수리부터 하고 지원은 늘리겠다"면서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R&D생산성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저녁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 R&D혁신 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제 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연내 최종 방안을 마련하는 R&D혁신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도 현행 R&D지원체계에 대해 날선 비판으로 시작했다. 최 장관은 서두에서부터 "R&D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는 그전부터 제기됐으나 장관 취임하고 나서 보니 문제가 더 심각했다"면서 "규모만 늘려서는 안된다. 성과가 나와야한다는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정부의 R&D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끝까지 지원하는 온정주의 평가와 관행이 여전하다. (연구결과등이) 대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다할 성공사례도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특히 "그래서 나는 쉬운말로 R&D지원시스템을 '독이 깨졌다'고 한다"면서 "깨진 독을 좀 수리를 하고 나서 지원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연구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있다"고 했다. 최근 지경부가 마련한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소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경우 연구비 유용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올해 예산증가율은 2.5%이나 R&D 예산은 10%가 넘는다. 2012년말까지 GDP의 5%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R&D 예산이) 15%씩 증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선공약이고 대통령, 총리도 확고한 생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를 하더라도 R&D생산성이 2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으면 효율적 성장이 힘들다"면서 " R&D분야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캐치업(Catch-up) 전략,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경제 성장 모델을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창조형 전략, 원천 기술 확보, 총요소 생산성 증대 등 질적 성장 모델 발굴에 핵심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R&D 부분의 강도높은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과제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는 R&D 예산이 확실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한 것"이라며 "연구분위기가 위축되는 것은 막겠다"고 했다. 제대로 관리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기관장, 연구원)의 리더십,권한을 과감히 인정해주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연구자들이 쓸데없는 보고서 제출과 영수증제출, 증빙서류 보관등 불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 해답을 찾아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도 동시에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오늘 베인앤컴퍼니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시간을 끌고가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새로워진 R&D혁신시스템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 방안(안)을 마련하고, 12월 7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2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에는 위원회 위원인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성창모 효성종합기술원 원장, 김덕용 KMW 사장,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허탁 건국대 교수,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한문희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국장,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영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R&D시스템 혁신 용역기관인 베인앤컴퍼니의 이성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