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선물사 신규인가안 검토 중"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와 선물사의 신규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시장 경쟁 강화"라며 "시장의 수요도 있어 신규 인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또 "제한적으로 브로커리지 영업만 하는 증권사 등 제한된 범위의 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3단계 인가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종합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22건의 본인가와 14건의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심사 중 또는 인가를 철회한 사례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 일명 자투리펀드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투리펀드는 약 9000여개의 전체 펀드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홍 국장은 "펀드의 투자목적이나 전략이 비슷한 펀드의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방안이나 합병 때 반대매수 청구권을 주는 방안, 하나의 큰 펀드에 여러 펀드를 묶는 모자형 펀드 전환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금융 주식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채권 공매도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복수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단수 거래소가 좋다는 식의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