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이슈]물건너가는 '금리인상론'..'출구전략' 언제?

달라진 이성태 한은총재 임기내 어려울 듯
미국도 내년 하반기 지나야 금리인상 분석

[아시아경제 김남현 조민서 기자]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출구전략과 함께 패키지로 거론되던 '금리인상론'이 힘을 잃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사령탑의 시기상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다 그동안 금리인상론 불씨를 지피던 한국은행에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상당기간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같은 국내 분위기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같은 기류를 보여주듯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도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00%로 9개월 연속 동결한데다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과거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풍겼다. 내년 3월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만료 시점과 겹친다. 아울러 미국 또한 내년 3분기까지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2일 금융시장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야 내년 2분기내지 3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일 한은은 세계경제 상황 호전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의 발언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총재는 이날 4분기 국내경제 성장률을 보고 나서야 기준금리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인위적 경기부양인 재정정책 효과가 약화된 후에도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말과 연초 위기에 따른 경제성장률(GDP)의 통계적 착시현상도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결국 저금리가 주는 효과가 폐해를 압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통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대내외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한 금통위원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의 임기내 정책금리 인상이 물건너간 만큼 차기 총재의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다만 차기 총재의 성향보다는 물가상승압력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비둘기파로 알려진 박승 총재시절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고 경기가 좋다는 지표가 나오면 통화정책 패턴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류도 저금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 WSJ은 내년 3분기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미 GDP 성장률이 3.0%로 3분기 3.5%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즉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이지만 실업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 52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U자형' 회복을 예상했다.

통화정책을 포함해 독립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Fed가 높은 실업률 등 경제 전반의 상황으로 인해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미 전문가들도 금리인상의 유력한 시기로 내년 9월 중간선거를 6주 앞둔 시점을 꼽았다.

김남현 조민서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