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그랜드 바겐.아프간 파병 놓고 '설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6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등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주로 그랜드 바겐 정책과 아프간 파병을 적극 찬성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파병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파병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그랜드 바겐 정책과 관련해 북핵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선 "정부의 이번 추가지원은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면서 "일괄타결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한데 정작 그랜드 바겐을 제시하자 북한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그랜드 바겐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결국 기존의 일괄타결이나 포괄협의와 별로 달라질 게 없고 김정일 정권의 '살라미 전술'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그랜드 바겐'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김충조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로,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회담 사전 접촉설에 대한 정부의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정원장과 청와대에서는 접촉을 시인하고 있는데, 국민이 혼란스럽다"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군사접촉을 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왕따'당하지 않고 변방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아프간 파병과 관련, "정부는 경비병력이 지방재건팀(PRT) 경비업무만 담당하며 전투에는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장한 병력 자체는 이미 탈레반의 공격대상"이라면서 "재파병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했다"며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정부가 파견지역으로 검토 중인 카피사와 림로즈 지역은 1주일에 1회 이상 탈레반과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파병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남북 경협 레버리지 약화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 약화를 초래하고 한반도 통일경제 구축을 저해한다"면서 "자원개발과 경공업 플랜트 지원을 통한 통일경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