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증가율 OECD 2위
GDP 증가율 대비 2.8배 높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 11년간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4.1배나 증가해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7일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200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는 108.4%(연평균 6.9%)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305.9%(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여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7년 6조3109억원에서 지난해 25조6206억원으로 약 4.1배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6.9배로 가장 높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4.1배, 국민연금 3.7배, 산재보험 2.7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연간 임금총액의 8.3%로 추정되는 기업의 법정퇴직금 비용을 감안할 경우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지난 2006년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했던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이 1.7%(254억원, 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순수 보험료에서 전용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운영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향후 사회보험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2010년 48조원에서 2030년에는 145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사회보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 무분별한 고용보험 사업 시행, 연금선택 비중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재정부담 등이다”라면서 “부담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사회보험제도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투자의욕 감퇴 및 고용불안의 단초를 제공하고, 직역간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총은 사회보험비용 부담 축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강구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 확립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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